美 교수가 바라본 韓 성공 핵심 "박정희의 자주국방·과학입국서 시작"

기자명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입력 2025.05.13 17:30 

 수정 2025.05.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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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반석 뉴욕주립대 교수, 박정희학술원 북콘서트에서 강연
"강력한 리더십과 산학연, 국민 결집서 성장"
"한국의 기술력, 미국과 대등한 협상 가능할 정도로 성장"

 미국 뉴욕주립대 알바니 캠퍼스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권반석 교수가 K방산의 시작을 분석한 '국가의 초석 :박정희 시대 방위산업과 현대한국의 건설( Cornerstone of the Natio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Building of Modern Korea under Park Chung Hee )'을 집필한 가운데, 그의 북 콘서트가 지난 9일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는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 요소로 박정희 시절 추진한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과 산학연협력 등이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한국의 경제개발과 방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출발점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정책적 결단이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방위산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출판된 K-방산의 기원을 분석한 책 한 권이 주목받고 있다. 재미교포이자 미국 뉴욕주립대 알바니 캠퍼스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권반석 교수(Peter Banseok Kwon)가 집필하고 하버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2024년 출간한 '국가의 초석: 박정희 시대 방위산업과 현대 한국의 건설(Cornerstone of the Natio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Building of Modern Korea under Park Chung Hee)'이다.

권 교수는 방산 관련 정책가, 과학자, 기술자, 방위성금을 낸 일반 시민들을 포함 300여명을 인터뷰/설문조사하고 한국과 해외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시절 추진된 자주국방 정책이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빠른 발전과 방위산업 성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산·학·연·군이 긴밀하게 협력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한다.

◇ "한국 기술력, 미국과 대등한 협상카드 되다

지난 9일, 박정희학술원은 서울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의 초석'의 저자 권반석 교수를 초청해 제1차 북콘서트를 열었다. 박정희학술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을 조명하기 위해 올해 4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산하에 공식 출범한 기관이다.

1960년대 말 한국은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었다. 청와대 기습 공격 시도,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은 정점을 향했다. 같은 시기,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아시아 각국의 자주국방을 요구했다.

당시를  두고 그는 산업기반이 없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 지원은 주로 물자 중심이었고, 기술 이전은 거의 없었다 설명했다. 그는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기술 확보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자주국방, 자립경제, 과학입국' 기조 아래 방위산업을 국가 주도로 본격 추진했다. 권 교수는 특히 청와대 산하 경제비서실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과 재정을 직접 조율하는 리더십이 방위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청와대 안에 '제2경제대통령 비서실'을 만들고 오원철을 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해 대업을 맡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 매년 창원과 같은 연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사업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위사업을 들여다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방산 클러스터를 고려한 전략적 도시 설계

권 교수는 무기 생산을 위한 기반산업 육성과 중화학공업 산업단지 개발도 박정희 정부의 방산 전략의 일환으로 봤다. 울산을 조선 산업 기지로, 창원을 기계 산업 기지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창원을 예로 들어 창원의 분지 지형은 북한 침투 시 시간을 벌 수 있고, 포항에서 철을 수급해 물자를 생산, 항구를 통해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분석했다. 즉, 경남 지역 중심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은 지리적·군사적 요건을 반영한 계획된 도시 배치였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자주국방을 위해 기업을 육성한 점도 흥미롭다고 봤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청와대 직속 특수법인으로 두고 자율성을 보장했으며, 민간인 출신 전문가를 ADD에 편입시키고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연구소 기술과 품질 보증(quality control) 시스템이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었고(spin-off), 이후에는 spin-on (민간 기술이 군용기술로 이전), spin-up (겸용기술 개발)으로 이어졌다. 기업의 기술력이 전체적으로 높아짐과 동시에 수출과 외화 확보,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밀가공, 용접, 제어, 플랫폼, 센서, 항공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당시 ADD는 기업들과 협력해 산업 기반을 넓혔고, 방산 기업들은 국방부의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며 품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훗날 수출 경쟁력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권 교수는 "K-방산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한 제조력이 아니라 뛰어난 유지·보수 수리(MRO) 기술력 덕분이다. 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 강국 만든 국산방산 국내 인식 아쉬워"

1970년대 말 한국은 자체 개발한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백곰'을 시험 발사했다. 당시 동남아 국가들 등에 재래식 무기들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도의 성장은 감탄하면서도 놀라운 성취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미사일 노선을 택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동맹 안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을 조정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 한국이 방산 부품을 국산화하고 '백곰'을 발사하자, 미국도 한국의 제조기업들과 방산품 계약을 맺는 등 시각이 달라졌다"며 "자주국방은 단지 독립적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점을 아쉽게 여겼다. 자주국방을 통해 산업과 경제가 동반 성장한 분명한 성과가 있음에도, 과거 방산비리 사건들과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와 자유 억압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방산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방산은 단지 국가를 지키는 산업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촉진한 엔진이었다"며 "민과 군의 협력이 오늘날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든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처럼 청와대 직속으로 자주국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은 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독특한 모델을 가진 나라다. 방산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소중한 사례임을 더 많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과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자주국방을 설계한 지도자의 정신이 지금도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K-방산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드론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북한에 비해 열세일 수 있다"며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개발(R&D) 문화와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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